산업안전보건교육 대상 확인 방법 및 혜택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산업안전보건교육 대상 확인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교육이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작업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실시하는 교육입니다. 산업안전보건교육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법정의무교육입니다. 그런데, 모든 사업장이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일부 사업은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을 받지 않거나, 일부 규정만 적용받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사업장이 산업안전보건교육의 대상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산업안전보건교육 대상 확인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장의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업종 확인하기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사용하는 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 기준을 따르고 있습니다. 한국표준산업분류란, 통계청에서 통계 작성 및 분석을 위해 정한 업종 분류 체계입니다. 한국표준산업분류에는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5분류로 구분되어 있으며, 각각 1자리, 2자리, 3자리, 4자리, 5자리의 코드로 표현됩니다. 예를 들어, '제조업’은 대분류로 'C’라는 코드를 가지고 있으며, '식료품 제조업’은 중분류로 'C10’이라는 코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업장의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업종을 확인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고용보험 가입업종명 및 업종코드 확인하기: 사업장의 고용보험 가입 업종명 및 업종코드가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업종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근로복지공단 고객상담센터(☏1588-0075)로 연락하여 사업자등록번호를 알려주면 고용보험 가입업종명 및 업종 코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통계청 자료를 통한 업종 분류 확인하기: 통계청 홈페이지 통계분류포털에서 한국표준산업분류_검색_분류내용 보기(해설서)를 클릭하여 사업장의 고용보험 가입업종명 및 업종코드와 한국표준산업분류 코드와의 일치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앞 두자리 중분류 업종명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의 “대상 사업”명과 일치하면,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을 받지 않거나 일부만 적용받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과 비교하기

사업장의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업종을 확인한 후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과 비교하여 해당 사업장의 교육대상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은 법의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사업 및 규정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별표 1에는 다음과 같은 네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이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의 대부분의 규정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광산안전법, 원자력안전법, 항공안전법, 선박안전법 등의 적용 사업은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이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근로자 안전·보건교육)만 적용받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등은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지 않아도 됩니다.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상시 근로자 5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 이 경우에도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근로자 안전·보건교육)만 적용받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농업, 어업, 환경 정화 및 복원업, 소매업, 영화, 비디오물, 방송프로그램 제작 및 배급업 등은 상시 근로자 수가 50명 미만이면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지 않아도 됩니다.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이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근로자 안전·보건교육)의 특별교육만 적용받습니다. 특별교육이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위험물질 또는 위험설비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교육 서비스업, 보건업(병원 제외) 등은 특별교육만 실시하면 됩니다.

별표 1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은 산업안전보건법의 전체 규정을 적용받으며,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교육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종류로 구분됩니다.

산업안전보건교육의 종류와 내용 알아보기

산업안전보건교육은 교육대상, 교육시기, 교육시간, 교육내용 등에 따라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종류로 구분됩니다.

교육종류	교육대상	교육시기	교육시간	교육내용
신규채용 근로자 교육	신규로 채용된 근로자	채용 전 또는 채용 후 3개월 이내	8시간 이상	산업안전보건법의 개요, 근로자의 권리와 의무, 사업장의 위험요인 및 예방대책, 작업환경 측정 및 평가, 작업관련 질병 및 산업재해, 응급처치 및 구조 등
전직 근로자 교육	전직한 근로자	전직 전 또는 전직 후 3개월 이내	4시간 이상	전직한 업무의 위험요인 및 예방대책, 작업환경 측정 및 평가, 작업관련 질병 및 산업재해, 응급처치 및 구조 등
특별교육	위험물질 또는 위험설비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	업무 수행 전 또는 업무 수행 후 3개월 이내	4시간 이상	위험물질 또는 위험설비의 특성, 위험성, 안전사용법, 위험요인 및 예방대책, 작업환경 측정 및 평가, 작업관련 질병 및 산업재해, 응급처치 및 구조 등

산업안전보건교육은 사업주가 직접 실시하거나,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인가받은 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습니다. 교육기관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교육비를 지불해야 합니다. 교육을 받은 근로자는 교육수료증을 발급받아야 하며, 사업주는 교육수료증을 사업장에 비치하여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교육 교육내용

산업안전보건교육은 교육대상에 따라 신규채용 근로자 교육, 전직 근로자 교육, 특별교육으로 구분됩니다. 각각의 교육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규채용 근로자 교육

신규채용 근로자 교육은 산업안전보건법의 개요와 근로자의 권리와 의무, 사업장의 위험요인 및 예방대책, 작업환경 측정 및 평가, 작업관련 질병 및 산업재해, 응급처치 및 구조 등을 교육합니다. 신규채용 근로자 교육은 산업안전보건법의 전반적인 내용을 이해하고, 사업장의 안전·보건 문제를 인식하고, 적절한 대응방법을 습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신규채용 근로자 교육은 채용 전 또는 채용 후 3개월 이내에 8시간 이상 실시해야 합니다.

2. 전직 근로자 교육

전직 근로자 교육은 전직한 업무의 위험요인 및 예방대책, 작업환경 측정 및 평가, 작업관련 질병 및 산업재해, 응급처치 및 구조 등을 교육합니다. 전직 근로자 교육은 전직한 업무의 특성과 위험성을 파악하고, 안전·보건 관련 지식과 기술을 갱신하고, 새로운 업무에 적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전직 근로자 교육은 전직 전 또는 전직 후 3개월 이내에 4시간 이상 실시해야 합니다.

3. 특별교육

특별교육은 위험물질 또는 위험설비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게 실시하는 교육입니다. 특별교육은 위험물질 또는 위험설비의 특성, 위험성, 안전사용법, 위험요인 및 예방대책, 작업환경 측정 및 평가, 작업관련 질병 및 산업재해, 응급처치 및 구조 등을 교육합니다. 특별교육은 위험물질 또는 위험설비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고, 위험물질 또는 위험설비를 안전하게 사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특별교육은 업무 수행 전 또는 업무 수행 후 3개월 이내에 4시간 이상 실시해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교육의 혜택

교육을 받은 근로자는 어떤 혜택이 있는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교육은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고, 사업장의 안전문화를 조성하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교육을 받은 근로자는 다음과 같은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 근로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교육을 받을 권리는 근로자의 인권과 노동권의 일부로서, 사업주는 근로자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거나 방해할 수 없습니다. 교육을 받을 권리를 행사하면, 근로자는 자신의 업무와 관련된 위험요인과 예방대책을 알고, 안전하고 건강한 작업환경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교육을 받은 근로자는 작업관련 질병과 산업재해의 발생 가능성을 낮출 수 있습니다. 교육을 통해 근로자는 자신의 업무에 따른 위험성과 위험요인을 인식하고, 안전·보건 관련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게 됩니다. 이를 바탕으로 근로자는 위험요인을 제거하거나 줄이고, 안전·보건 장비와 시설을 적절하게 사용하고, 작업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고, 응급처치와 구조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능력은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고, 작업관련 질병과 산업재해의 발생 가능성을 낮추는 데에 도움이 됩니다.
• 교육을 받은 근로자는 작업성과와 직무만족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교육을 통해 근로자는 자신의 업무에 대한 자신감과 책임감을 갖게 되고, 작업능력과 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교육을 통해 근로자는 사업주와 동료와의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고, 사업장의 안전문화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요소들은 근로자의 작업성과와 직무만족도를 높이는 데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상으로 산업안전보건교육 대상 확인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산업안전보건교육은 사업주의 의무이자, 근로자의 권리입니다. 산업안전보건교육을 통해 안전하고 건강한 작업환경을 만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 블로그가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